2025-06-02
대규모 임금체불 처벌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기준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임금 체불 총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2. **체불 금액별 차등 처벌**: 임금 체불 금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을 차등화했습니다. 3. **형평성 및 예방 효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업자가 처벌을 선택하여 임금 변제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고, 임금체불을 줄임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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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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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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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차별 금지 및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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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차별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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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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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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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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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3인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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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단시간 근로자 차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대학원생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연장근로 한도 예외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심신회복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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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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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1인
임신 全 기간 근로시간 단축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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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초단시간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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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5인
고객 등 제3자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플랫폼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제3자 괴롭힘 방지 포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8인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6인
취업규칙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미지급 임금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출산 전후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유급 질병휴가 도입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자 급여공제 보험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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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 일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출산, 유산·사산 시 비근로자에게도 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
근로자 유급병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모든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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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시 노동부장관 조사 권한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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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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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ᆞ가정 양립등을 위한 휴가ᆞ휴직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배우자의 유산ᆞ사산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산정에 포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영세사업장 근로시간 연장기한 삭제 및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2시간제 유연화 적용대상 확대
정희용의원 등 13인
근로자 유급 질병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근로자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복수 법인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리해고 실시 여부와 보상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근로자의 경과실 손해배상 면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유연근로제활성화 및 근로시간규제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 제외 삭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재난으로 한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근로감독관 직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미숙아 출산 후 휴가 기간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근로자의 상조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 국적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 추가
정태호의원 등 12인
괴롭힘 조력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 확대 및 상습 체불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포괄임금계약 제한 및 근로시간인증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4인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기간 및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난임치료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임신·양육 근로자 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사용자 갑질피해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근로자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조사 요청 포함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6인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도입 및 상습임금체불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상습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2인
포괄임금제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상습적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1인
폭염ᆞ한파 시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상습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및 임금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근로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5인
임신 배우자 동반검진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해고 사유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관 배치 및 노동행정 권한 위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선천성이상아·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모든 사업장·근로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5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출산과 육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6인
가정폭력ᆞ성폭력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도급사업 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성별 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5인
근로자의 질병휴가 법적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해고사유 구체화 및 서면 통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출산 전후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대규모 유통업법 상 '파견'용어를 '전출'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
양경규의원 등 10인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업무 외 부상·질병 시 30일간 통상임금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제3자 괴롭힘 방지 포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위법ᆞ부당한 업무지시 거부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서영석의원 등 15인
근로자의 건강진단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객관성 확보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고용형태 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경조사휴가 최소기준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근로자대표 명확화 및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4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감염병 걸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3인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근로자 사직철회기간 법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 이양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2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4인
1급 감염병 확산시 임신부 재택근무 허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비정규직에게 실질적 노동권리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방법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1인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근로자에게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유산ᆞ사산 배우자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근로자에게 유급 목욕·세척 시간 부여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포괄임금제 금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규정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임신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근로감독관 권한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업무 외 상병 시에도 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9인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야간 장시간근로 제한과 퇴근 후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및 야간근로자 동의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1주·1일 근로시간 명확화 및 휴식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0인
재량근로시간제 분리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근로조건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5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적용 제외시 근로자 합의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6인
강제근로·부당해고 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재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 보장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하수급인 임금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근로감독 시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휴가 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저임금 포함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고위험군 임산부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경영상 해고 시 해고회피노력 구체화 및 재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근로시간 외 SNS 업무지시 제한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임금체불 예방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모든 사업장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갱내근로 금지 대상에서 여성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20인
임신 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방지 및 청산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경조사 휴가 법정화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6인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임신근로자 재택근무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4인
통화 외 임금 지급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평균임금 산정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공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
육아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신기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