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이 인간용 의약품을 살 때, 약국에서 파는 것을 잘 기록하게 함: 앞으로는 약국이 인간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할 때, 단순히 자신들의 대장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의약품 관리 종합 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이런 판매 내역을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인간용 의약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이 잘못 사용되거나 너무 많이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합니다. 3.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유통 관리 체계 개선: 이 법안의 목적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간용 의약품의 판매 내역을 정부가 더 잘 관리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간용 의약품의 유통을 더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여, 의약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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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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