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의약품 특허보호 강화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보완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정정을 통해 등재요건 충족 시 특허 등재 허용 - 현행 법률에서는 등재 기간이 경과된 특허의 등재신청이 불가능한데, 이를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를 정정한 경우에는 등재를 허용합니다. 2. 특허 등재사항의 변경절차 간소화 - 의약품의 품목허가사항과 특허목록 등재사항이 동일한 경우, 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권등재자의 변경신청 없이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우선판매품목허가 후 미판매 품목 등 제재 규정 정비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타사의 우선판매품목허가와의 관련을 명확히 합니다. 4. 판매금지 소멸 사유의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우선판매품목허가의 효력이 소멸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후발 의약품의 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 상향 입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한약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강대식의원 등 10인
농어촌 안전상비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약품 미판매시 품목허가 갱신 불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원료의약품 수입 해외제조소 등록 및 제재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5인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불법유통 스테로이드 구매자 처벌 규정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해의약품 제조업자 처벌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6인
약국 광고 사전심의 도입 및 의약품 오남용 유발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20인
방송 건강정보 허위제공 규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5인
의약품등 심사관 제도 도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군무원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 허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감염병의약품 표시기재·품질검사 완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무약촌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임상시험 시 성차분석 실시 권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군복무 중 진료 미종결 전역자 약제지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온라인 불법 의약품등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20인
임상시험검체분석 절차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의약품 허가요건 명확화 및 생동성시험자료 활용 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낙태 암시 문서ᆞ도안 금지 조항 삭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대체조제 통보 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약사지도원 명칭 변경 및 이중 금전적 행정처분 완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담합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약품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불법약국 실태조사 및 공표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의약품 판매시 면허범위 준수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약품 안전정보 시스템 활용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문의약품 불법구매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약사가 의약품정보 시스템 사용 의무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의약분업 취지 살리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의약품 판매촉진 위탁업체의 리베이트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공항·항만시설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의약품 DUR 정보제공 방식 변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 개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문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 법제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국외 임상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및 긴급 생산·수입명령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1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대응사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의약품 위해사고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사이버공간 내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출입·검사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조제약 사용기한 표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비실명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5인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폐의약품 수거·처리 안내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약국-병원 담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24인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정보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의약품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기준 설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신 안전기술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불법개설약국 근절과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및 의료기관과의 장소적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의약품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 및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및 통관 보류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의 약국 경제적 이익 금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축산농장 내 수의사 진료 허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등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4인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행위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3인
의약품 판촉영업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 및 공동생동 규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약품 허가외 사용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의약품 GMP 위반 처벌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연수교육 정보 제공과 신고수리 업무의 수수료 징수를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4인
제약산업 육성 및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거래 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비의약품 관리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2인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의 의약품 거래 보고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심야 약국 지정 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유사니코틴 제품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단일화하여 면허대여·중복개설 및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지원 기관 설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한약제제의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