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산업현장에서 성별 등 차별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에 근로자의 성별, 연령, 인종 또는 장애 등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함. 2. 사업주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와 작업장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의무가 생김. 3.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세울 때, 직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됨. 이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맞춤화된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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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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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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