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데, 이에 따라 소송대리에 필요한 외부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변호사 대신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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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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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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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시ᆞ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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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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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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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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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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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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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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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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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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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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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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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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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방의원 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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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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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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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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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이재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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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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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설치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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