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선합니다. 2. 특례시의 경우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자치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달리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을 고려합니다. 3. 따라서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폐지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지역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1인
읍면동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20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강원 및 전북 특례 추가 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7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3인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 및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특별광역시 신설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지방의원 서류제출권 강화 및 전산망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3인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3인
지방의회의원 수당 격차 해소 및 인력 증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장 및 통장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22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9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주민자치회 지원 및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 감사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지방의회 의원 보좌직원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특별자치도에 시·군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지원의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감염병 확산 시 원격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4인
지방의회 안건조정절차 신설 및 회의방해죄 처벌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여성 지방의원들의 협의체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 활동 공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명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주민자치회 설치ᆞ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의 재건축조합 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1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장 보상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행감조사 결과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지자체 법무담당관에 변호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구금 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민생예산 중단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5인
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시ᆞ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16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부여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조사 시 불출석·서류 미제출 처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0인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윤후덕의원 등 10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인수위원회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3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2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도청소재지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과학기술 진흥 추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최소 1인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3인
청년 지방의원 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8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이재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이ᆞ통장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4인
18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제정개폐·감사청구권 부여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31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의정활동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인구 기준 통일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
지역 소재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출석정지기간 중 비회기 기간 미산입 및 수당 감액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특례시 구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여성지방의원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특례시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가능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인구소멸 위기의 자치군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소규모 경계 조정 절차 간소화 및 부단체장 정수 증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도청 소재지 중핵도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4인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지방의원의 부동산·건설업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5인
시ㆍ도의회 예산정책처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 주체 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기제 공무원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도농복합시 설치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4인
지방의회의원 구속 시 활동비 미지급 방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
지방의회 표결방식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일반시의 도농복합형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농어촌 지역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