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서울,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대통령령으로 선별 지정됩니다. 2. 현재는 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비수도권 도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제시합니다. 3. 개정안은 비수도권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지방자치법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감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통해 지역 간의 발전 균형을 도모하고 지방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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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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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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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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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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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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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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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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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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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이재관의원 등 23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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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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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설치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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