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주택건설사업자 교육이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건설사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주택건설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정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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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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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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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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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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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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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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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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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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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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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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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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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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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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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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