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여 가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확보하고, 주택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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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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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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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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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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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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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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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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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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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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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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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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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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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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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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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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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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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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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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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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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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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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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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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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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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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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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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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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