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변경하여,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의견에 따라 주택가격의 안정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대신 대통령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권리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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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전 확보 및 입주예정자 권리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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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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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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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2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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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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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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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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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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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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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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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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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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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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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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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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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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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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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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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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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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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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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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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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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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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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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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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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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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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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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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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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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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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의무 부여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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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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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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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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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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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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