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견본주택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견본주택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주택과 견본주택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고 기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견본주택의 촬영을 허용함으로써 입주예정자가 견본주택의 구조, 배치, 마감자재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3. 사업주체의 견본주택 촬영 금지 문제 해결: 현재 일부 사업주체들이 견본주택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입주예정자가 견본주택 촬영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 간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는 주택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주택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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