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분양보증기관 다양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분양시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어 이를 다양화하기 위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2. 주택분양 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합니다. 3. 이를 통해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주택분양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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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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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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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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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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