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장애인용 홈네트워크 UI 제공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의 설치기준에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세대단말기의 위치와 높이를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해 규정하고, 웹 사이트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세대단말기의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설비의 사용과 제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을 가진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홈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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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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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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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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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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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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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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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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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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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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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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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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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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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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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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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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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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