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최소화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며, 지정 요건이 해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지정을 해제합니다. 3. 지정된 지역들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규제의 철폐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범위와 지정 기준을 사용하여 지정 및 해제를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규제를 조정하고 국민의 주택권을 적절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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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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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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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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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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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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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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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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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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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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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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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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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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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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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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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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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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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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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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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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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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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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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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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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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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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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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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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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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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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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