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기꽂이 설치 의무 법제화**: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던 국기꽂이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모든 주택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며, 국기 게양을 보다 장려하고자 합니다. 2. **공동주택 국기꽂이 설치 기준 추가**: 발코니가 없거나 국기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상복합건축물 등에는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국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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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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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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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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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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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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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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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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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계약취소 절차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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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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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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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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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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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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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6인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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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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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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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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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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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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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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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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