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명문화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책임 강화**: 기존에는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만 법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해, 이사에게 더욱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2. **집중투표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감사위원 확대**: 감사위원으로 분리 선출되는 이사의 수를 늘려 기업 내부 결정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4.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사외이사 명칭 변경**: 기존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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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보유현황·인권문제 공시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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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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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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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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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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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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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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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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