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일반적 적용]**: 기존에는 하도급법이나 제조물 책임법 등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인의 일반적인 **상행위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개별 법률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확대]**: 상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5배** 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해 상인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강화했습니다. 3. **[입증책임 및 책임 배제 사유 규정]**: 해당 손해가 상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상인이 직접 입증**하거나, 직원을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에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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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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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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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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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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