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전쟁 면책 제외로 피해자 보상 보호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전쟁이나 내란 등 큰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2. 최근 북한의 풍선 살포나 군대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를 전쟁으로 간주해 면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상 받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군사훈련이나 적의 공격 행위로 인한 사고를 '전쟁 면책'에서 제외하여,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로 군사적 훈련이나 공격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 의무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국가 중요 기술 보유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대리점도 명의대여자 책임 부과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마약 전과자의 상장사 임원 금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6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안
김남근의원 등 29인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및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소수주주 의사결정 참여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
15세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 예외 인정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언택트 시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소수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합리적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근로자의 이익 고려 및 유지청구권·해산·영업양도 절차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소규모 주식회사 이사 임기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15세 미만자 보험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자사주 소각 원칙화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주식병합시 소수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2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자기주식 처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전자우편을 통한 주주 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악의적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타인생명보험계약 해지청구권 명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경영 세습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지주회사 전환 시 자기주식 활용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정과세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전표 보존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사 충실의무 이행 시 배임죄 면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사가 회사 기회 이용 시 사전 승인 의무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사고 인정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보유현황·인권문제 공시 의무화법
송재호의원등10인
소수주주 축출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 대상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면투표 요건완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주주의 권익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기업 건전성 확보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기업활동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배당기준일 다양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보험소비자 보호강화 및 보험설계사 권한부여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주주총회 통지 전자 발송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지배력 남용 방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5인
주주통지 방법 다양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주주총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인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주주평등 원칙 실현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특별배임죄 삭제로 기업 경영 안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0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지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명문화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경영진 의사결정 자유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주주 보호 및 전자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4인
특별배임죄 개정으로 기업 경영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사의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규정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재난에 의한 사망 보험계약 허용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기업 사업 확대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2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신주 배정 금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 및 신주발행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법정이율 현실화 및 변동제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부여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일정 기간 이상 주식 보유자만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유한회사 지분 압류 시 양도제한 규정 미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및 전자투표 의무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시효정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3인
경영권 방어수단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주주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및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25인
경영권 경쟁 균형 확보 및 이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2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예외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총주주의 이익 대변 의무 신설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주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4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지배주권 축소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