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의 원칙화**: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를 소각**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기주식 보유의 예외 허용**: 비록 소각이 원칙이지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기업이 유연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 조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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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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