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경영 세습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때 지켜야 할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2. 해당 법률안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법률안은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상 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율을 마련하여 경영세습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직원의 근로동기를 향상시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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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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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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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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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업의 합병 및 신주발행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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