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전자우편을 통한 주주 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명부 기재 사항의 확대]**: 주주의 인적 정보를 기록하는 주주명부에 기존의 성명과 주소 외에도 **전자우편 주소(이메일)**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2. **[전자우편을 통한 통지 절차 도입]**: 회사가 주주에게 각종 사항을 안내할 때, 기존의 종이 우편물 방식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주주총회 소집 안내 방식 개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각 주주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전자문서 통지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4.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강화]**: 우편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사생활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주주 통지 절차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 행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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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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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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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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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 대상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면투표 요건완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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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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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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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 및 신주발행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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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지분 압류 시 양도제한 규정 미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및 전자투표 의무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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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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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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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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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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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주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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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지배주권 축소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