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주주들에게도 충실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여 소액주주와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투명성 강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다양성을 주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더 많은 독립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입니다. 3. **전자주주총회 및 명칭 변경**: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전자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가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갖도록 하여, 소액주주와 다양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식시장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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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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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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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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