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종류주식, 임원선ㆍ해임권부종류주식을 도입합니다. 2.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하여 주식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를 추가합니다. 4. 신주인수선택권과 관련된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행사 조건과 행사기간을 지정합니다. 5.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양도, 상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6.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7.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선의 이익을 갖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8.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총회 운영, 기업의 방어수단 등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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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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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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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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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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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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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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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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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