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대리점도 명의대여자 책임 부과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명을 빌려주어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명의대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이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현재 법률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가 지점이나 출장소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리점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외관상으로 명의대여자를 쉽게 오인할 수 있는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 부가적인 명칭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외관상으로 명의대여자를 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들 명의대여자에게 확실한 법적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 영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이해와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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