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지원 명문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급식 및 간식비용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급식 및 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대통령령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에서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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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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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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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날 지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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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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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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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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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등 인력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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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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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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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적성·인성검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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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지·운영중단 사전통보 기간 연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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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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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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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2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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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국적차별 없는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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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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