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 및 보육 교직원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의 정의를 확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육아,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명확히 함. 2. 보육교직원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받는 보육 활동을 보호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며, 보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 3.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시·도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영유아의 생활지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부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영유아의 권익을 높이고 보육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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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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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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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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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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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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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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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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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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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어린이집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인접 유해시설 금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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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1인
양육수당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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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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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3인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2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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