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의 명확화: 이 개정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현행법보다 더 자세하게 규정하여, 센터가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어린이집 지원 강화: 개정안은 어린이집 컨설팅 같은 추가적인 지원 기능을 법률에 추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가정양육 및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기능도 추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정에서의 육아를 돕는 역할을 확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육아 필요에 대응하여,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영유아와 부모에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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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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