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영유아 학대 범죄자, 어린이집 운영 취업 금지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이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야만 어린이집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결격 요건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나 근무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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