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의례적 상장 수여 확대와 비전문가 공연 제공 허용으로 기부행위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단위 단체장의 이·취임식 상장 수여 허용]**: 기존에는 상장 수여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 조직이나 단체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에서도 의례적인 범위 내라면 **연 1회**에 한해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비전문가 공연의 기부행위 예외 인정]**: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가 하는 공연을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 금지의 예외로 추가하여 활동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3. **[공연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그동안 금지 대상인 '전문가'의 범위가 애매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관련 행사에서 허용되는 상장 수여와 공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후보자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배정시기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