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외국인 선거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 내용**: 이 개정안에서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지나야 하고, 해당 외국인의 모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같은 권리를 줄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3. **주요 변경점**: 선거권을 받기 위한 체류 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모국에서의 한국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 추가 조건이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현지 적응을 좀 더 검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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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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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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