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39세 이하 청년후보자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정치인의 약진을 위해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안 제56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공직에 대한 정치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선거비용 부담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을 인식하여, 청년 정치인들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청년들이 더 많이 공직에 도전할 수 있게 하며, 청년의 의견과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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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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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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