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선거여론조사 관리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 등록 의무 강화**: 모든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는, 공표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제한 기간 연장**: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인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1년에서 2년으로 금지됩니다. 3. **자료 보관기간 연장**: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이 아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4. **여론조사 일정 공개 금지**: 여론조사 시작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일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공소시효 연장**: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선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건전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9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배정시기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