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비례대표 의원 선출 시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비례대표 명단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없애고자 함. 이 제도가 비례대표 선거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의도와 달리 다수 정당의 이득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름. 2. 정당 정치 다양성의 보장 강화: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함. 3. 민주적 정당성 제고: 선거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총의를 반영해야 하며, 과거 '4+1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진 선거제도 변경이 일방적이었다는 비판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선택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선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당성을 높이며, 모든 정치 세력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국회 구성이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적이고 다양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6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배정시기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