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공공주택사업 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종사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여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주 목적 외에는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정보 이용행위 및 부동산 거래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하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정보 이용행위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주택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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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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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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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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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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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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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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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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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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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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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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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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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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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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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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