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공공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시설 중 일부인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로 포함시킵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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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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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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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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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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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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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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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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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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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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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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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5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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