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 및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상시화 추진**: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사업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주민 동의 검인 절차 도입**: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검인한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동의서 위·변조 논란을 잠재우고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러 행정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건축 규제 완화 특례 확대**: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보다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5.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의 기준일을 기존의 후보지 선정일뿐만 아니라, **후보지 선정 전이라도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6.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 감독 강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권자와 지자체장에게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의 취소나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절차 간소화와 감독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도심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 공급 지연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유형별 규모별 공급사항 명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산정 합리화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쪽방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1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5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검사 의제처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의제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구체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고령층 입주민 복지 증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협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3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관련자 부동산거래 내역 실태조사 법안
신동근의원등10인
공공 건설매입임대주택 매각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5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전량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공급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환매 재공급 규정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4인
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립 기준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5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근거 강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1인
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정청래의원등10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합리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공공시설 인수인계시 관리청의 검사조서 첨부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 시 실거주자에게 토지보상우선권 부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공공주택공급시 특별자치시장 권한 명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폭력 임차인 퇴거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도시 조성 시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생활밀착형 SOC 시설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4인
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신영대의원등10인
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4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인 간 거래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4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공공주택 사업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2인
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정보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주택 신속공급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정보보안 강화 및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6인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별관리지역 이축 허용으로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지구 협의기간 연장 및 보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도심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민간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허용 긴급 법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기준을 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적기 공급기반 마련 및 효율적 심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공직자 부동산거래 신고제 도입 법안
강준현의원등11인
사전청약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양가 인상 제한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정보이용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지구 계획수립 시 경관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계획승인시 학교설립 검토 의무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입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지방공사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활용 공공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주민대표회의 의무화로 주민협의체 효율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 소음기준을 주택법령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 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4인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수도권 외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요건 완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 미공개정보 활용 처벌강화 법안
문진석의원등11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5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