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청취 방식 다변화: 현행법상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방식으로도 확대하여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온라인을 통한 보다 넓은 참여 기회 제공: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된 제약을 고려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방식의 혼용 가능성: 대면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대면 방식 또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하는 방식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제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대면 중심의 의견 청취 방식을 현대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에 맞게 수정하고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이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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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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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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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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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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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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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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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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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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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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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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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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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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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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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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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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