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의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일시적 수요 급증·공급 중단·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 규정이 미비**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성분명 처방 의무 신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의무 적용은 **수급불안정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한정**되며, 그 외 의약품의 처방 방식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대상 직역은 **의사·치과의사**이고, 약국 단계에서는 해당 성분을 기준으로 조제가 이뤄집니다. 4. **기대 효과**: 성분명 처방을 통해 **대체조제 가능성을 확대**하여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진료 지연을 줄입니다. 또한 공급 차질 시에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연계 법안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내용을 연동해 조정**합니다.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통해 환자의 치료가 지체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일관된 의약품 접근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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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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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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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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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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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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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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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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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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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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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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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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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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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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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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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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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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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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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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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의료광고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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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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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부정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1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