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가 사회 일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이 엔데믹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비대면진료의 상시화를 통해 다양한 이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의도임.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바쁜 직장인, 자영업자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3.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매개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정부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을 반영해, 비대면진료를 정상적인 의료서비스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필요할 때 어디서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정부가 책임지고 감독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권익을 신장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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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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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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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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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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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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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의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