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비상경보장치의 오작동·오인신고 점검·유지관리 의무화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의료인·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경보장치 실태 확인 의무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장비의 부적절한 작동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점검 범위와 내용의 명확화**: 확인 대상은 비상경보장치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전반**이며,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현황 파악을 통해 불필요한 경보 발생 요인을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3. **현행 제도 대비 변화**: 종전에는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설치 의무만 존재**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실태 점검 의무**를 추가합니다. 따라서 단순 설치에서 실효적 운영과 관리로 정책 초점이 확대됩니다. 4.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 작동 건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오작동으로 확인되어 경찰력 낭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실태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출동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5. **기대효과**: 오인신고·오작동을 줄여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감소**시키고, 실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범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6. **법조문 위치**: 본 의무는 **안 제36조의2 신설**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한층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보안장비에 대한 체계적 실태 확인을 통해 안전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출동은 줄이는 균형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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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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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부정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1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의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