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의무배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내 의료사회복지사의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거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2. 의료사회복지사 담당 환자 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에 따른 적정한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3.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포함시켜,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와 복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해서 환자들의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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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수술동의권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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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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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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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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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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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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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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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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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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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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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