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안마사 고용 허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안마행위를 한 경우, 안마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2.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고, 안마사 고용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마사 고용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행법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안마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마사의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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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관리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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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자의 진단서 교부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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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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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및 면허 재교부 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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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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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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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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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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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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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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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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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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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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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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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신설시 인증 전 입학자 국시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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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성폭력 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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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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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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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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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환자 진료기록 전송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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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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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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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등12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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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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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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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7인
요양병원 CCTV 설치·의약품 내역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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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대리수술 방지 및 불법의료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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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전문병원 지위 유지를 위한 제재처분 규정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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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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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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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학대피해 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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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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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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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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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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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