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거짓전화번호 피해예방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통한 사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징수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이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사용자 피해 예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즉,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청, 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피해를 줄이고, 법률에서 정한 담당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하여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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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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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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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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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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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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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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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5인
다중이용건축물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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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