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공동소유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2명 이상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을 소유자 지분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2. 이로 인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합니다. 3. 이를 통해 불리한 상황인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택이나 토지와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공정한 과세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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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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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신ᆞ재생에너지 발전토지 세제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토지로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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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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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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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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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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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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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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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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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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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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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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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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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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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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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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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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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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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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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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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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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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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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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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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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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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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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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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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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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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