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승용차 가액 기준 자동차세 개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 변경합니다. 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50% 낮춥니다. 3.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가의 고성능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적은 자동차세를 내는 문제와 친환경 정책에 뒤처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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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토지로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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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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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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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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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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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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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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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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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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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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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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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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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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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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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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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일할계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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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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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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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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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천연가스-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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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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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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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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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3인
무연담배 세율 조정을 통한 조세형평실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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