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토지가 국가에 징발되었다가 반환 절차 중 토지를 국가와 공유하게 된 경우, 이 토지를 분할할 때 개인 공유자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2. 이는 징발령이 내려진 지역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면제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원활한 분할을 가능하게 함. 3. 해당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토지 분할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국민들이 취득세 부담 없이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공유지분을 가진 국민들이 토지 분할 시 취득세 납부 의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여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라 관련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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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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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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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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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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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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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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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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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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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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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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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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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9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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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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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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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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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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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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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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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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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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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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