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 주택 취득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어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해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이 큰 주택 취득세를 줄여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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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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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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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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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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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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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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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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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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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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