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항상 협의회 운영에 참여하고, 조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상임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장에게 영리활동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3.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현 체계가 갖고 있는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에 대한 어려움과 중립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상임위원 제도의 도입이 주된 개선 방향입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협의회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여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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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전속적 거래제한약정 금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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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완료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입증책임 전환 법안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발주 물품제조하도급 대금연동제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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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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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광역지자체 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7인
위반업체 분할합병 시에도 시정조치 가능케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기술자료 유용방지 및 피해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공공분야 건설위탁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사용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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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소상공인 하도급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법안
김성환의원 외 168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ᆞ개정 절차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7인
하도급대금 합리적 결정 및 증액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법 행위 시 분할·합병에도 시정조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28인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4인
지방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수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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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 및 시효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부당한 특약 설정시 그 효력을 무효로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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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 법규 정비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5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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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보상제도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4인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4인
하도급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6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지원 기금 신설 법안
김경만의원등11인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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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원재료 외 노무비, 경비도 연동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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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수급사업자의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당약정 규정 강화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하도급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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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시 손해액 10배 배상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방해 시 처벌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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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하도급법 적용확대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 전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효율적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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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 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공정한 소송 구조 마련 법안
김남근의원 등 33인
기술탈취 소송 시 공정위 자료 활용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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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침해행위 금지청구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부당특약 무효화로 수급사업자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부당특약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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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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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상승 시 하도급대금 자동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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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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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급금 의무화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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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하도급 거래 분쟁, 처분 후에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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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입찰·낙찰 결과 공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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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변동시 납품단가 반영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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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입증 지원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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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대금 보증 강화 및 직접 지급 요청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납품대금 조정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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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변동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의무고발요청 자료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4인
부당 하도급 거래 손해배상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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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 임금 전용계좌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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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제한 범위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원자재 가격 상승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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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범위 확대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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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시 10배 손배소 및 손쉬운 소송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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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하도급 거래에 법 적용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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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5인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하도급대금 조정 범위 확대 및 특약 무효화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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