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과 분쟁조정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비용, 시간, 노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약세한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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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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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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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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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분할합병 시에도 시정조치 가능케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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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연동제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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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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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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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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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제ᆞ개정 절차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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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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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시 분할·합병에도 시정조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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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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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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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수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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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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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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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수급사업자의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당약정 규정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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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하도급법 적용확대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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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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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공정한 소송 구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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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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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무효화로 수급사업자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부당특약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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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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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상승 시 하도급대금 자동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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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급금 의무화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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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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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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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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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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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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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입찰·낙찰 결과 공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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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변동시 납품단가 반영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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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대금 보증 강화 및 직접 지급 요청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납품대금 조정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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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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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변동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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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 자료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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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제한 범위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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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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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범위 확대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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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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