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하도급 대금 연동제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쪼개기 계약' 금지 명시**: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합니다. 2.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합의를 차단합니다. 3. **보복행위 금지**: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을 때, 이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사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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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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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수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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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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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등10인
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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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하도급대금 조정 범위 확대 및 특약 무효화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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